데이터로 보는 의대 증원, 정말 필요한 선택이었을까?

 

윤석열 씨의 계엄령으로 의사들을 처단에 실패하셨다

 

이제는 의사들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제는 한물간 주제가 되어버린 의사 증원문제

 

의대 정원은 진짜 했어야 했을까 하는 주제로 자료조사를 해보았다

 

 

한국은 의사 수는 세계 평균 이상이다

 

현재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6명

 

언론에서는 OECD 기준으로 바닥임을 얘기하지만 선진국들은 평균 3.6명 중상위권 국가들은 2.23명이지만 밑을 보면 절벽이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1000명당 0.3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

 

한국은 사실 숫자만 보면 세계 평균 1.7명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자연스럽게 의사 수는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세계 3위

 

한국의 건강보험이나 시스템은 이미 최상위권 수준인이고 거기에 기대수명 대비 의료 지출도 선진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사실 지금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향후 의료비 부담과 복지체계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해결해야만 한다

 

근데 이걸 단순히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었으리라 본다

 

 

 

의료 개혁을 다른 방향으로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 건강 기록 관리나 원격 진료 및 대기업과 연계해서 진단 기구와 접목한다거나 AI 진단등을 선구적으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타이밍이었을 거 같았는데 유야무야 되었다

 

진짜 의료 공백을 막고 싶었다면 이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을까

 

 

미용 의료 개혁과 인식 변화

미용 의료와 서비스를 나누는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대보다 의대가 훨씬 높은 취급을 받고 그중에 최상위권의 인재들이 또 미용 의료를 하러 간다는 건 뭔가 슬픈 사실이다

 

일단 잘 사는 나라가 돼야 좋은 의사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즘 보면 뭔가 동력이 빠진 채 굴러가는 느낌..

 

"공대 갈 성적 안 돼 의대 가던 시절…이젠 왜 의사 안했냐 묻더라" - 머니투데이

의개특위, '의료계 인력 쏠림' 미용의료 제도 개선 방안 논의

 

 

과잉 진료나 제약 리베이트 문제

윤석열씨는 뭔가 새로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전공하셨던 법으로 있는 법이나 잘 지키는지 정적 조지시는 것처럼 행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만 잘했어도 칭송받지 않았을까..

 

 

 

참고

https://ourworldindata.org/data-insights/rich-countries-have-ten-times-as-many-doctors-per-person-as-poo r-ones

 

 

정리

한국은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세계 평균보다는 많고 의료 서비스와 기대수명은 지금도 세계 최정상급임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닌 구조적 개선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회 갈등만 남기고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 나라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는게 느껴진다